KTX-산천 열차(왼쪽)와SRT. 뉴시스, 뉴스1

 SR(수서고속철도) 노조가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SR 노조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는 통합 결정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좌석난 해소와 안전 강화 등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 등 운영통합을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고속철운영 기관인 코레일과 SR을 합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SR 노조는 “SR 출범 이후 철도 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국토부가 내년 말 통합 일정만 제시했을 뿐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가 통합의 이유로 내세우는 ‘좌석 부족’ 문제 역시 SR·코레일 이원화 때문이 아니라 수송수요 예측 실패와 코레일 중심의 제도적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게 SR 노조의 주장이다.

 SR 노조는 “코레일은 차량기지·역사 우선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여러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만성 적자와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채 부채가 22조원까지 늘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합만 강행하는 건 철도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오히려 후퇴시킬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내년 말 통합 계획 즉각 철회 ▶제도적 불균형 해소 ▶SR·코레일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철도 독점체제 회귀가 아닌 경쟁기반의 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지난 8일 ‘고속철도 기관 통합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은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뿐 아니라, 공공성 또한 높일 초석”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는 “그동안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왔다”며 “SR의 재무적 투자자 이탈, 차량 노후화 문제 등은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