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결정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수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결정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수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

그리어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조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을 통해 다른 종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1·2심 모두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포코노 소재 마운트에어리 카지노 리조트에서 물가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대체 방안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고문으로부터 백업 계획을 공개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핵심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와 공정무역 관행에서 가장 큰 위반자들을 확실히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리면 막대한 재정적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에게 유리한 법조문의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고율의 관세 적용이 필요한 대상으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고 과잉 생산이나 보조금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지목했다. 이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선 “미국과 교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무역 문제를 겪고 있는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결정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수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동맹국 간 긴장과 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대중국 공동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미국우선주의’일 뿐”이라며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맞추면서 ‘내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암시를 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EU에 대해선 “일부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달간 EU가 DMA(디지털 시장법)와 현재 DSA(디지털 서비스법)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절제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솔직히 실망했다”고 했다.

EU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일제히 EU를 향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2024년 10월 말 남중국해에서 산둥호(사진에 보이지 않음)와 사상 처음으로 이중 항공모함 편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301조 관세를 합산하면 중국에 대한 총 관세율은 약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 구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상당히 균형 잡힌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류를 위해 나아갈 경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 두번째로 성능이 좋은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직접 밝혔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AI 기술 역전을 허용할 것을 우려해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수출 재개 발표 직전 백악관에서 주재한 원탁회의에서 대두 농가에 120억 달러(약 17조6300억원)를 지원하겠다며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두를 구매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두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두 구매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지난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과거 중국을 사실상 ‘적(敵)’으로 규정했던 표현을 삭제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