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놓고 날선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법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옥 기자

그럼에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전면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법률상 제도는 아니지만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봤다.

김영옥 기자

그러나 약정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짜 야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도 악용 요인으로 지적된다. 60~70시간을 일해도 52시간분만 지급되는 경우다.

대안으로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언급했다. 다만 권혁 교수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온 흡연, 커피 타임 등이 관리·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