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무사귀환 위령제' 행사에서 대형풍선에 매달린 대북전단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군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열린 제34차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했다. 회의 안건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이었으며,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협의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재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군심리전단은 2024년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최소 23회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포 대상은 평양과 원산을 포함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총 35곳이었다.

작전 통제는 현장 심리전단장을 시작으로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통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보고와 승인 절차는 보안폰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실시되는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했으며, 특히 합참에서는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신원식 전 장관은 2024년 7월 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자리에서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해 10월 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 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간인통제선 마을 통일촌 주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했다며 반발했고, 2024년 5월부터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된 2023년 10월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특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군 인사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임명됐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