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권은 17일 일제히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 재판부 추천 권한을 대법관 회의에 주고,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기존 안을 수정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염려됐던 부분을 거의 없애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우대 정책 구상이 담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권은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에서“정청래 대표가 박수 쳐 달라고 하는데 이건 ‘불은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 쳐 달라’는 느낌”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히 판사를 미리 어떤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이상 위헌 논란은 사라질 수가 없다”며 “누가 추천을 하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추천하는 사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BS라디오에서 “복어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다. (수정안은) 복어의 독을 30%만 제거하겠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위헌 소지를 많이 없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명칭을 붙여야지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야권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켜 시비 자체를 없애겠단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