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 역할로 중소기업 또는 가맹점·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 짜이고, 영업 이익률이 겨우 생존할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영 개선하면 대기업한테 다 뺏기는 상황이 되면 성장·발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이 있으면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거래를 안 한다고 압박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산업계 ‘갑을 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소위 갑을 관계, 양극화 현상이 심하지 않으냐”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의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고,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져 결국 비효율이나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 또는 단결행위, 집단교섭행위가 다 금지되어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 거래를 사실 강요·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예를 들면 약자들의 횡포도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통제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리대와 도박, 이런 게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강원랜드를 향해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고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이 “최근 카지노와 게임 또 복합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과거와 같은 도박 중독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통계적 근거가 있냐”고 세 차례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며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이니 점검해보겠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나와 있더라”고 했다. 이어 “제가 (업무 분장을)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선 야당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수만 달러를 (책에)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말이 참 기십니다”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14일 SNS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MOU)’에는 미화 1만 불 이상의 외화가 ‘인천공항공사의 경비·검색 범위’로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17일 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업무협약)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엔 “준비를 잘했다”“너무 잘하고 있어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향해 “두 분은 민간 기업에 계신 분을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핵심적인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통제적이고 (그런 기존 문화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산업·기업 영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