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공급 대책 발표 늦출 수도"…김윤덕 "책갈피 달러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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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에 발표하려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추가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도록)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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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보고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논의 중인 서울 시내 주택 공급안에 대해 김 장관은 “분위기 상당히 좋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접근하기 위해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국토부는 서울시에 용산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 규모에서 1만2000가구로 확대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연이은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은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금리, 세제 문제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안을 (도출한 뒤)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뒤 소셜미디어(SNS)에 반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린 일에 대해 김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개 업무보고 당시 이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사장이 답변하지 못하자 질타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책갈피 달러 반출 수법은)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본래 관세청 업무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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