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투자 권한 없는데…김성주 “청년 공공주택 투자”
-
10회 연결
본문

김성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17일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금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의 오래된 꿈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가 결정한다. 복지부는 20여 년 전 노인시설 투자 등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주택 건설은 국가 재정으로 할 일이다. 국민연금을 쓴다는 것은 수익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취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54조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신탁 사업을 시작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