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성과급 90%' 절충안에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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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가 최근 유보했던 철도 총파업에 다시 돌입하는 걸 저울질하고 있다.

18일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은 15년간 성과급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 감내해왔고, 요구는 특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노사 협상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른 뒤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절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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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11일 오전 대전역사 안내판에 지연 없는 열차 도착 정보가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코레일 성과급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기본급의 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는 코레일 사측이 아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기재부는 2009년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코레일이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정부 지침을 1년 늦게 반영한 데 따른 페널티로 2010년부터 코레일 성과급 기준을 80%로 적용해왔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올해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정부는 지난 11일 예고된 철도 총파업을 앞두고, 24일 열릴 기재부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상정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했는데, 최근 기재부가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로 상향하는 안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다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오는 19일 낮 12시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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