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 선택과목의 경우 내년부터는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오후 제6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 예고안’을 공개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학점 이수 방식은 과목선택권 확대와 학습 성취를 중시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구현할 핵심 요소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한다’는 표현은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식의 이수 기준 완화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보충지도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한 교원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책은 고교학점제 시행 후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는 교원단체 등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국교위의 이번 개편안과 함께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공통과목도 학업성취율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 출신인 손덕제 국가교육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이날 회의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들의 성취수준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성취율 기준이 제외돼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장 부담을 이유로 학생들의 기초소양 교육 책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개편안은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 예고안은 2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