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사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한다고 비판하며 생산적·포용금융 같은 공적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첨단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사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집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 이자를 챙기는 게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공적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 소외·배제 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금리 금융 공급을 크게 늘리고, 연체 및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차주를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긴급 소액 대출을 해주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한도 혜택이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거쳐 은행권 대출로까지 연계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세운다.

우선 이자율이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금리는 연 6.3%가 적용되는 셈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5%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고등학교 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는 학원비·창업 준비 등을 위해 연 4.5% 금리로 5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도 연 4.5% 금리로 생계자금 대출(500만원 한도)을 해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리가 낮아지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이 금융을 활용해 돈을 더 벌고 자산 격차가 더 커진다”며 “이런 일종의 자연현상을 교정하는 건 결국 정책과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