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앙포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9%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2011년 전망 조사(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은 42.4%였다.

정근영 디자이너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노란봉투법에 시행에 따른 갈등과 노동계 투쟁 증가’(8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가 52.7%를 차지했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증가’(34.5%), ‘노사관계 관련 사법적 분쟁 현상 심화’(10.9%)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응답 기업의 64.2%는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이 늘어나 산업 현장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섭 상대가 늘어나면 협상은 길어지고 분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58.3%)도 컸다. ‘불법 파견 논란에 따른 직접 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 행위 증가’(23.8%) 역시 걱정거리로 꼽혔다.

김경진 기자

기업들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인건비와 인력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꼽혔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과 ‘법정 정년 연장’이 각각 73.5%, 70.2%로 1·2위를 차지했다.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나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보다 우려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내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전망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임단협에서 매번 논의되는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49.7%)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영성과급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이 뒤를 이었다. 이어 ‘인력 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등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노사관계 불안이 최근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노사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