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안보 담당 고위 관리직의 ‘핵 보유’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야당의 조기 경질 요구에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인사에 대한 옹호 발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0일 일본 국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유신회 대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옹호했다.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올해 다카이치 정권 출범과 함께 연립 정권을 꾸리고 있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오사카시내에서 기자들에게 “오프 레코(비보도)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리의 발언 문맥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짚은 그는 경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발언을) 잘라서 (뉴스에) 내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좋은 일인가”라며 부정적 의식을 드러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도 지난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프 레코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매체도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발언 내용을 확인한 뒤에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물론,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대표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과는 온도 차가 나는 셈이다.

온건 보수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는 “일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후쿠오카 TNC뉴스에 따르면 그는 전날 후지TV 계열의 지역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일본)가 핵을 갖게 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며 “무엇보다 일본 에너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시절인 1967년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올 10월 ‘강한 일본’을 내세운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 3원칙에 대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비핵 3원칙 고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핵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언급해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지난 19일 주일 미군기지를 방문해 핵 추진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일 미군 기지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방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핵 보유’ 발언에 중국과 일본은 날을 세우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국제 정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역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핵무장론에 대해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맹국인 미국은 한발 떨어진 입장을 내놨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담당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본 고관의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는 답을 내놨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에 안심을 주면서 핵 보유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