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미래연구원 여야 의원, 전문가 모아 외교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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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동참해 만든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1년차 합의문을 발간한 기념으로 첫 포럼을 열었다. 사진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연구원)이 22일 여야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국회외교안보포럼’을 열고 외교전략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동참해 만든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1년차 합의문을 발간한 기념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문 발간에 참여한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 17일 오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다. 오종택 기자
포럼에선 국가 안보 전략의 대전제로 ‘도발 없는 억제’와 ‘중견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미·중·일 등 각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외교 전략도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힌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대외정책 변동성 등에 대비해 확장 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여야의 초당파적 합의가 필수다. 탄력적 대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경제 안보 이슈를 8인의 의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경제안보 의회그룹(가칭)’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자강(自强)에 기초한 능동적인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론 ‘한중 전략 경제 대화’를 신설하는 등 대화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9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 보장과 경제 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엔 최종 목표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고 ‘통미봉남’ 논란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자는 당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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