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통일교 특검' 합의…與,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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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지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런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특검 방정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온 두 야당이 온전한 협공 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내란 수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2·3 계엄 해제와 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정면 돌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전재수 의원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 털기 시작하면 통일교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고려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발표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입장 선회를 고민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찬성 응답이 62%로 반대(22%)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률(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이나 무당층(53%)보다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조사 발표 후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가 있는 문제냐’는 의견을 주변에 두루 물었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만 하려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이날 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노상원 수첩’ 수거계획 등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특검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여야가 특검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향후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크다. 이날 민주당이 낸 2차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침대 축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 시간 끌기”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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