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규모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금지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1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보조금 규모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개별 기업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6~8주 내 여러 추가 발표가 나올 것”이라며 3월 말 보조금 지급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170여개 반도체 업체들이 60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도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다만 이미 미국 인텔이 오하이오 공장 건설과 관련 100억 달러(약 13조35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시설 건설에 배정된 지원금 규모는 총 390억 달러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의 TSMC가 50억 달러(약 6조5천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TSMC의 투자금은 4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따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의 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는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 규제조치를 발표한 뒤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해왔다. 실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판로가 막히자 한국과 함께 대만 기업 역시 중국에 생산 장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기업의 성장을 막으려는 미국 기업의 압력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압박이 구체화되면서 지난달엔 미국 상무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참여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기적으로 반도체 지원과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비슷한 시점에 불거졌지만, 두 가지 사안은 다루는 법이 달라 서로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