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간)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H-1B 취업 비자와 관련 기존의 추첨 방식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15일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해결,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1B 비자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추방되면서 충격을 줬던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불거진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중앙일보가 오는 29일 미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미국 이민국(USCIS)의 H-1B 운용방안 최종본을 확인한 결과 미 국토안보부는 연간 발급되는 외국인 근로자 상대의 H-1B 비자 개수를 6만500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만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ㆍ구금하는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지금까지 운용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작위 선정 방식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이민국 최종안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은 해당 비자가 고숙련, 고임금 외국인에게 비자가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 당국은 신규 H-1B 비자 발급 때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820만원)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항도 그대로 반영했다.

미 이민국 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등록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가중치 선정 방식은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29일 미 연방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당국은 미 이민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 데스크(KIT Desk)’를 방문하고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뉴스1

이 관계자는 “조지아 사태 이후 정부는 미국과 한국 전용의 별도 비자 신설을 위한 입법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H-1B 비자와 관련해선 한국인 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지만 이번 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조지아 사태 이후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