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으로해산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권 핵심인사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정권이 해산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양당이 서로를 향해 지연전술을 편다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통일교 특검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달아오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특검에 불을 지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검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와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냐다. 당초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던 여야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은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없어 접어두기로 했다. 대신 헌법재판소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곡해될 수 있어)제3자로 추천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시한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입장에선 진보 우위의 9인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는 헌재가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인 셈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설계 당시,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되도록 했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을 수정한 바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통일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요구에 대해 “사실상 ‘슬로트랙’이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하고 아직도 법안 제출 안했다. 추천권 논쟁으로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걱정”이라고 되받았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ㆍ후원금ㆍ금품로비 의혹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 공직자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사건을 왜곡ㆍ조작했다는 의혹, 수사 방해 행위 등까지 폭넓게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검법안에 담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여당은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수사 범위를 신천지로 확대할지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구가 신천지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데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빼겠다는 건 껍데기만 수사하겠단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신천지 의혹 끼워 넣는 건 본질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수사 기간의 경우, 국민의힘·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모두 준비기간 20일, 본수사 90일, 연장 60일 등 최장 170일로 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특검 수사는 내년 6·3 지방선거 국면을 관통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2차 특검 추진여부와 맞물린 힘겨루기도 덩달아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이달 30일에 상정해 다음달 첫 본회의(22일 유력)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야당과 협의가 필요해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과 연계하는 건 정국을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