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인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 완화와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ㆍ재정적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서는 어떤 인력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진 보호를 넘어, 중증질환자와 암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한 뒤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연합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겠느냐”,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대목을 언급하며, 최근 의료 혼란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낮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 구조적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와 암환자에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응급실에서 거절당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 시기를 놓칠까 불안해했던 이유 역시 구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받아도 감당할 수 없고,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체계 속에서 필수의료는 버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고한 수가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회는 “과대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겠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중증ㆍ필수ㆍ응급 의료 영역은 점진적 수가 조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무너진 것은 수익 구조가 아니라 지속가능성 자체”라며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균형 조정’이 아니라 명확한 우선 투자와 집중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 책임 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책임 구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책임보험 도입과 고액 배상에 대한 국가 부담 논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력 정책에 대해서도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나 공공의사로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단체는 “현실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며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의료진이나 병원의 선택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연합회는 권역 조정 기능 강화, 중증응급 진료라인 확충, 야간ㆍ주말 인력 보강, 전원 기준 표준화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모ㆍ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은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을 지키는 중증ㆍ필수의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 확대가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수가 조정, 의료사고 안전망, 응급의료 체계, 재정 누수 차단이 동시에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는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질환자와 암환자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