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10년 새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일자리는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값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청년층 역시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부담에 노출되며 세대별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노인이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뉴스1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일주일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100명으로 2015년 29만6300명과 비교할 때 10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100만명 돌파한 후 올해도 5만명 이상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2015년엔 전체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8%까지 증가했다.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청년층, 여성 등에서 특히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의 68.9%(73만1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층 대상 공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60세 이상에 이어 30세 미만(17만9200명, 16.9%)이 두 번째로 많았고, 성별로는 약 4분의 3이 여성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파른 증가세를 두고는 2015년 이후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용주의 선호가 작동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만 유급휴가나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른 보호는 받기 어렵다. 근로 조건도 좋지 않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 통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은 2024년 8.6%로 통상 근로자(1.6%)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근영 디자이너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달리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다. 노인빈곤율은 점차 완화하는 추세지만 전기 노인(65세~74세)과 비교해 후기 노인(75세 이상)은 특히 형편이 어려웠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같은 충분한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75세 이상은 빈곤 완화 효과가 작다”며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가진 비율은 46.2%에 달했다. 전기 노인(28.5%)보다 훨씬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당뇨병·고지혈증·관절염·골다공증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의 젊은층은 주거 불안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조사됐다. 2015년 65.9%에 비해 7.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정체,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차 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44.4%였고, 도 지역은 28.3%였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60.1% 수준까지 늘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 시점(2020년)보다 약 20년 빠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인구감소지역 중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을 분석해보니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연령층의 순 유출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의 이탈이란 사회적 감소가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몇 년 후 출생아 수 또한 줄었고,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범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 보면 서버 해킹, 디도스(DDos) 공격, 악성 코스 순으로 많았다. 범죄는 증가하지만,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7조5000억원에서 2024년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