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인접 대도시인 대전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옥천군의 증가한 인구가 대부분 대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스1

6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2월31일 기준 옥천군 인구는 4만9601명으로 한달 사이 1192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2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는 1491명이 전입했다. 같은 기간 전출은 290명이었다.

1192명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44명은 대전에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충북 전출자는 1698명이고, 전입자는 639명이었다. 결국 충북으로 순이동한 1059명 가운데 옥천으로 전출한 시민이 60%정도를 차지한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옥천으로 순 이동인구가 매달 수십명에 그치다가,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증가했다”라며 “이는 옥천군이 지급하기로 한 기본소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며 "옥천군 전출자가 급증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인구가 대전으로 몰렸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4만729명으로, 전년(143만9157명) 대비 1572명 늘었다.

15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의 한 도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최종권 기자

대전 생활권인 옥천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도 꽤 많다. 옥천군은 공직자 주소 이전 등 여러 전입 장려책을 썼으나, 인구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1970년 10만명을 웃돌던 옥천군 인구는 2022년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뒤 하루 20∼30명이던 전입 신청이 2∼3배 급증했고, 전출은 1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지금은 전입 인구 증가세가 다시 주춤하지만 평소 수준을 웃돌고 있어 조만간 인구 5만명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는 탈락했으나 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계획을 마련한 인근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인구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보은군 인구는 3만529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0명 늘었고, 영동군은 4만3032명으로 같은 기간 292명 증가했다.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군민 1인당 60만원, 영동군은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옥천군과 인접했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충남 금산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4만8898명으로 전달보다 71명 감소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옥천군 기본소득 지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2년간 군이 부담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총 1080억원”이라며 “군 재정 형편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12월 2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원이 넘는다. 이들 지역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올해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준다. 여기에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