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배차장에 도내 시외버스 5개사 버스가 주차돼 있다. 김준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에서 청주·김해국제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충북·경남 등 해당 공항 소재 시·도와 현지 업체 반대로 협의가 무산되면서 공은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전북도는 6일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주에 본점을 둔 시외버스 5개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청주공항, 전주~김해공항 직통 노선 인가를 요청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애초 노선이 걸쳐 있는 충북·충남·경기(청주공항), 경남·부산(김해공항) 등 시·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해당 지역과 현지 업체들이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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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 김준희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운송 사업의 계획 변경, 사업 구역 조정 등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은 연 2회 가능하고, 조정위원회는 접수 후 4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인용될 경우 1개월 안에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 전북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5개 업체가 공동 운행·공동 수입 관리 방식으로 하루 최대 10회 운행을 제안했지만, 초기에는 5회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상반기에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이 노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제주도와 국제선 접근성 때문이다. 현재 전주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려면 타 지역 업체(새서울고속)가 운영하는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마저도 대전 유성 등을 경유해야 하고, 하루 운행 버스도 두 편에 그친다. 김해공항은 직통 노선이 아예 없다. 이 탓에 도내에선 “청주·김해공항으로 갈 바엔 거리는 더 멀지만, 직통 버스가 많은 인천공항으로 간다”는 말이 나온다. 전주에서 청주·김해까진 약 2시간, 인천까진 3시간 넘게 걸린다. 전북도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해외 관광객 수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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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호남고속 전무이사 SNS 캡처. 김 전무는 지난해 10월 12일 본인 쓰레드에 ″전주~청주·김해공항 직통 노선이 신설되면 탈 의향이 있냐″고 묻자 ″완전 환영″ ″생기면 무조건 탄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운송업계에선 “공항 수요는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주 호남고속 전무이사가 지난해 10월 본인 소셜미디어(쓰레드)에 “전주~청주·김해공항 직통 노선이 신설되면 탈 의향이 있냐”고 묻자 “완전 환영” “생기면 무조건 탄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실제 전주~청주 기존 노선의 평균 탑승객은 버스 1대당 15~20명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은 넘는다”고 전북도는 전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업체 간 온도 차가 대표적이다. 호남고속은 시외버스 노선 확장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회사 상당수는 고정비 증가와 경영난 가중 등을 우려해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인천공항 외에 거의 없다고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2~2024년 도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율은 평균 77.8%다.

최근 행정소송 여파도 부담이다. 도내 시외버스 5개사는 전북도를 상대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2~4월 전주~고창·장수·순창 등 수익성 없는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 신청 중 61개를 전북도가 불허해서다. 전북도가 2020~2023년 미지급 재정지원금 869억원 지급을 ‘형식 요건 미비’ ‘제소 기간 도과(경과)’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 4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인천공항 여객 대합실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준희 기자

5개사는 “비수익 노선 장기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돼 최근 10년간 전체 시외버스 420대 중 67대를 감차해 현재 운행 버스는 309대”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휴업 신청 불허와 재정지원금 지급 거부 근거로 ▶도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조치인 점 ▶이미 매년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온 점 ▶타 시·도도 100%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댔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행정부(부장 이동진)는 지난해 11월 “비수익 노선 운행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적정한 보상 없이 휴업과 재정지원금을 막은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는 지난달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에 항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조정위 구성과 논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전북 출신인 김윤덕 장관이 있는 국토부를 찾아 도민 편의와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윤상 건설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7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