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지난 5일(현지시간) 헬기에서 내린 뒤 호송 요원들에 이끌려 맨해튼의 남부연방지방법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등 의원 68명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선례로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