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6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으나,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왔으나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중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