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두고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은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즉각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참모들과 함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트루스소셜

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며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165명)의 약 41%가 참여한 이번 성명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출신인 이용선 의원과 외통위원인 이재강 의원 등이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회람 전까지 성명 준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용선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전체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회람할 때 준비 사실을 알았다”며 “회람 과정에서 지도부의 별도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하듯, 미국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자는 취지의 성명서는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성명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5일(현지시간) 헬기에서 내린 뒤 호송 요원들에 이끌려 맨해튼의 남부연방지방법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마약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섰다. [REUTERS=연합뉴스]

성명에 참여한 법률가 출신 의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국제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비판하는 일반 원칙”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될만한 성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무력 사용이 허용되면, 중국도 비슷한 방식을 쓰는 등 국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 국익을 고려한 외교적 판단의 결과”라고 썼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책무가 있는 분들이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다른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되거나 정부의 속내로 비추어져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법과 선거, 언론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맡기라는 식의 접근은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인권탄압을 방관하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통제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당 대표가 밝힌 적도 있다”면서 “국익에 반한다는 것은 야당의 기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