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바이오업계 “새 약가제도 적용되면 수익성 악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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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올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면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속 59개 회원사 CEO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오리지널 상한가의 53.5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율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실거래가를 약값에 반영한다.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이 생산한 약값을 높게 책정하는 가산 형태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91.5%(54개사)는 새 약가제도 적용 시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확대로 요양기관의 협상력이 일방적으로 커지면서 의약품 영업 유통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이 자체적으로 영업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대행하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하면 약값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위주만으로 적용돼 원가 보전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약가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문 결과에서도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5.4%(15개사), 국산 원료를 사용하겠다는 기업은 35.6%(21개사)에 그쳤다.
업계는 보완 과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값 인하를 압박하는 방식만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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