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키맨 콜비, 이달말 한·일 연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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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 정책·전략 분야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사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달 말 방한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에 중·일 갈등까지 중첩된 국면에서 동맹국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관련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정부 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의에서는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국방비 지출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이 담겼다.

콜비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한·일 연쇄 방문을 두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대만 해협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선임보좌관에 내정돼 이임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김 대사대리의 후임이 따로 임명되지는 않고 정식 대사가 부임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는 지난해 7월 주한 미 대사관 차석으로 부임한 제임스 헬러가 대사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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