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左)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右). 뉴스1

한국 정치의 분열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 불신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 및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 기준 절반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4점, 국민의힘은 30점에 그쳤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대통령은 정당을 넘어선 대표성을 갖는 데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추진력이나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재민 기자

국회 의석을 보유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모두 40점 미만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37점)는 민주당보다 7점 낮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1점)는 국민의힘과 비슷했다. 소수 정당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6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점이었다. 중도층의 평가는 더 박했다. 스스로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이 대통령에게 46점, 민주당에 40점, 국민의힘에 27점을 주는 데 그쳤다. 정당 대표는 정청래·조국(33점)-이준석(32점)-장동혁(28점) 대표 순이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정당 정치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저에는 각 정당 지지층이 상대 진영을 극단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념 척도를 0~10점으로 설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자신을 평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중도)이었다. 민주당(3.4점)은 조국혁신당(3.3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봤고, 국민의힘(7.3점)은 같은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5.6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각 3.2점)도 장 대표(6.9점)와 대척점에 있었다.

신재민 기자

각 지지층으로 좁혀 봤을 때 이념적 간극은 더 커졌다.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7.7점)으로 치우쳤다고 봤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이 더 왼쪽(2.5점)으로 편향됐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대통령(2.1점)과 정 대표(2.0점)가 민주당(2.5점)이나 혁신당(2.4점)보다 극단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평가한 장 대표의 이념 성향은 7.2점이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지지층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나 여야 합의라는 정치 관행보다는 다수결 만능주의 경향이 강했다.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보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동의한다’ 응답은 28%,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은 38%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동의한다’(37%)가 ‘동의하지 않는다’(27%)보다 거꾸로 10%포인트 많았다. 의석이 적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52%)가 ‘동의한다’(25%)보다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 의사 결정에서 여야 합의보다 다수결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29%만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동의한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56%)가 압도적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다수결은 손쉬운 방식이지만,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tyranny of majority)”이라며 “소수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타협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