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이멍구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한·중·일로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외교부, 재정경제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정부 및 업종별 협·단체, 공급망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되며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특정 국가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주요 소재를 일본 업체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 소재 업체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는 수년 전부터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사안”이라며 “국산화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수급 관리를 해온 만큼 단기적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수입 대체처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