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해당 입법들이 한ㆍ미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ㆍ미 간 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등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현지시간) ‘상무ㆍ법무ㆍ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보고서를 통해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했다.

이런 미국 측의 불만이 한ㆍ미 간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는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입법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연기의 주된 이유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조해 대미 아웃리치(대외 활동)를 전개하기로 했다. 온플법 등이 특정 국가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 입법의 특성과 취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이 통상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미국 조야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미국 의회와 기업, 싱크탱크 등에게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EU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보호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점검됐다. 여 본부장은 “올해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익 중심의 통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