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김 회장이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타이어뱅크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포탈죄 중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은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약 39억원 가운데 2009·2010년분 약 8억4000만원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 측은 ‘명의 위장’이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2019년 2월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회장 측이 조세 채권 범위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은 6년간 이어졌고, 행정소송과 소명 절차를 거쳐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 2심은 탈세액이 감소했음에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 김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15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점주들이 타이어뱅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라며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장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했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김 회장 측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위탁판매점 점주가 ‘근로’라는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품목 등 내용이 과세 대상 거래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일·유사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과 임직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벌금 1억원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