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피의자 조사 착수…진술 회유 의혹, 실타래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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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8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회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팀은 이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과 7일 각각 쌍방울그룹의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2일에는 안 회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이다. 안 회장은 과거 검찰수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자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진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수사팀은 쌍방울이 안 회장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수사팀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으며, 딸의 거주용 오피스텔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이 안 회장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진술이 회유의 대상이었는지, 또 변경된 진술이 허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쌍방울 측은 “금품 제공은 증인 매수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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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지난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벌였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다. 수사팀은 박 전 이사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당일 수원지검 인근에서 소주와 생수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아 검찰청 방호 인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쌍방울 측은 “술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사실로 반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역시 “술 반입이나 진술 회유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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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맨 앞)와 이화영(맨 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뉴시스

공안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TF의 궁극적 목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위증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술이 담당 검사의 묵인 아래 반입됐는지 여부를 전제로, 구체적인 진술 회유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수사 단초부터 막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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