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이 서울 노원구의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중앙포토

광주광역시 100점, 대전광역시 100점, 경북 58.2점, 전북 61.4점….

8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 현황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인에게는 방문진료·노인맞춤돌봄·치매전문관리서비스 등 서비스 18종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주치의 케어, 활동지원 서비스 등 11종이 제공된다. 통합돌봄은 본 사업 시행 전 7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 지자체 준비현황. 사진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기준 지자체 준비 지표를 비교했더니 대부분 항목에서 준비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에 따라 준비 속도에서 차이가 났다. 일부 지자체의 준비가 시행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역별 돌봄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 기준 전체 시군구의 86.8%(197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담 조직을 설치한 곳은 87.3%(200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91.3%(209개)에 이른다. 신청과 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전 절차를 아우르는 지역은 59.8%(137개)다.

지표별로 보면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지표에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를 넘는 준비율을 기록해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이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약 72%)보다 앞섰다.

시군구간 격차는 시범사업 참여 시기에서 갈렸다. 통합돌봄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이 기간에 전국 시군구가 단계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모든 지표를 충족한 시군구는 116개로 전체의 50.7%다. 반면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시군구는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이 같은 흐름은 광역별 준비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와 대전은 모든 지표에서 100%를 기록했지만, 경북과 전북은 각각 58.2%, 61.4%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주와 대전은 통합돌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장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경북 등 시범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자체가 관련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 71억원에서 올해 914억원으로 13배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통합돌봄을 전담하는 인력 5346명도 전국에 배치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시군구와 협의를 이어가며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의 초석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