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있는 한 민간소각장. 김성태 객원기자

올해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수도권 쓰레기가 잇달아 유입되자 충청권이 단속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업체를 점검하고, 처리허가를 받지않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반입한 업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서울·수도권 자치단체와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다. A업체는 서울시 강남구와 연간 2300여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인천 강화군과 연간 3200t, C업체는 경기 광명시와 3년간 3600t을 위탁 처리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 잠정 계약 총량은 올해 기준 6700t 정도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기권에서 모두 처리하고 싶었지만, 직매립 금지 여파로 자치단체 별로 소각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전체 처리 물량 중 60%는 청주쪽 소각장, 나머지는 경기도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에 있는 민간 소각장 4곳의 일 처리용량은 637.4t으로,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등을 소각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23만2500여 t 규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입찰에 참여해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며 “청주 소각장의 수도권 쓰레기 처리 비율이 늘고, 비수도권 쓰레기 소각량이 실제 줄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가동률은 법적 허용량의 130%까지 가능하고, 통상 100~120% 수준을 유지했다”며 “업체로부터 허가 용량을 더 늘려달라는 변경 허가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전체 소각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수도권 쓰레기 이전이 더 많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쓰레기를 충북으로 가져온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법적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 소각을 절대 반대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 지역 쓰레기의 청주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을 금지하자,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대신 접근성이 좋은 청주를 ‘대체 처리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증가,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장거리 운반에 따른 교통 위험까지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소비와 편의만 누리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폐기물까지 떠안는 소모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내에 서울 금천구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가 다른 폐기물과 섞인채 쌓여있는 모습. 사진 충남도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6일 생활 쓰레기 위탁 업체를 합동 점검해 공주시와 서산시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에서 서울시 금천구 생활 폐기물(종량제봉투)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업체가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공주·서산시는 행정제재와 함께 업체 관계자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소각장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