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소환…“일방적 허위 주장”
-
21회 연결
본문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광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일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증거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다’는 내용이 보고됐고 그 물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임검사의 의견도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싶다”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도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