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국제 질서 전반에 대해 “결정권은 상대 지도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는 국제법이 아닌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대만을 공격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이 ‘정의의 사명 2025(Justice Mission 2025)’ 군사훈련을 대만 주변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국기 하강식에서 대만 국기가 내려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또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략적 명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해온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침공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권력관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판단”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덧붙이며, 국제 규범보다 지도자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NYT는 이를 두고 “법과 조약, 국제 규범보다 국가의 힘이 국제 질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 적용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눈으로 덮인 건물들. AFP=연합뉴스

그는 그린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하며 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드러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임대나 조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소유권에는 있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확보와 나토 유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없는 나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베네수엘라 문제를 두고는 미군 특수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결정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실제 위협이었다”며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이 조만간 만료되는 데 대해서도 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더 나은 협정을 만들면 된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는 중국도 협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미국의 군사·경제·정치적 힘을 제약 없이 활용해 패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