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상ㆍ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한 쿠팡 Inc가 모기업으로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돼 있다. 이 때문에 미 워싱턴 조야와 통상 당국에서는 쿠팡을 지배회사가 미국에 있는 사실상 미국 기술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미 측 기류가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미국의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그 이후 대처의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한ㆍ미 간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의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 쪽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측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 저희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 목적도 미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결정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당일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연방 상ㆍ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