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굴욕적 대응” vs “남북 공동조사” 여야의 北 무인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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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의 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우리 군의 무용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11일에도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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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내놓았다”며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 범죄를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행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 정권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온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논란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며 “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공식 신호가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중대범죄란 표현을 꺼낸 건 국가 스스로 대응범위 좁히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공동조사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 안보 불안을 키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안을 남북간 공방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 조사단을 구성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북한이 우리한테 협력해 주는 그런 공동 조사를 하면 앞으로 재발 방지도 되고 서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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