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3일 조씨가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김 여사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위자료를, 경기도엔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조씨의 변호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소송비용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배씨 측은 “지사 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재판에서 반박했다. 경기도는 “배씨와 조씨 사이의 개인 간 문제라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조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배씨는 물론 경기도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며 “‘사모님팀’은 진행 중인 배씨의 다른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 배모씨.뉴스1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