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악’은 면했지만, 재판 등 법적 소명 절차가 남은 만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13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역대 최장 기록으로, 이전 최장기록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시간(약 10시간 5분)보다 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측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진행에 큰 짐은 덜었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 의사결정권인 김 회장이 구속됐다면 회생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날 법원에서 주요 경영진들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MBK 측은 “검찰은 그간 회생으로 회사(홈플러스)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MBK와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의 모습. 뉴스1

전문가들은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구설에 오른 배경 자체를 지적하며 이번 법원 판단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경영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이라며 “경영진이 회사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카드 결제나 외상 거래를 지속했다면,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또 법원의 영장 기각은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혐의가 아직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로, 검찰의 보강 수사 및 향후 재판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구상한 회생계획안의 전제인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여(DIP)’ 여부도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긴급운영자금 확보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각 결정 및 재판 과정은 MBK가 추진 중인 다른 인수전 및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의 한 글로벌 투자 전문사 관계자는 “MBK는 비상장뿐 아니라 상장사 투자도 활발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일본의 마키노 인수전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내부 공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1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