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현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재판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4년 3월 4일 있었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수사 지연 목적이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지난해 11월 21일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정해놓고, 2024년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실장은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거쳐 자신에게 미칠 것을 우려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피고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에 관여하거나 인사검증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 전 차관 측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조 전 실장 측도 “외교·안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2월 11일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