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연내 결론지으라고 주문했다. 기후부 산하인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전하면 수도권매립지의 일몰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곳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가득 차면 유휴부지 추가 이용 없이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김성환 장관은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매립지)공사를 인천에 넘길지, (기후부 산하로) 유지할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10년째 어정쩡하게 걸쳐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4자합의에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전이 포함됐는데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인천시는 매립지공사를 넘겨받는 대신 ‘공사노조와 주변 주민 등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요구받았는데, 서울시·경기도는 인천시가 마련한 세부이행계획에도 불구, 갈등 해결 방안이 미비하다는 등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왔다. 매립지공사 노조 역시 “광역처리 인프라를 한 지자체로 넘기면 폐기물 처리체계 혼란과 기술 단절이 생기고, 인천시의 재정 운영 능력도 불안하다”며 반대했다.

김 장관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이후 하반기까지 대책을 수립하라”며 “(이관 관련) 조건에 대한 해석도 모호하다. 명확해야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으로 이관을 확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매듭을 짓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이날 반입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은 전년 같은 날보다 95.8% 감소했다. 연합뉴스.

1월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공사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1월2일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양이 전년 같은 날 대비 95.8% 감소하는 등 공사 수입이 줄어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병억 매립지공사 사장은 해결책으로 “사용 전인 3-2매립장(110만㎡)과 4매립장(389만㎡)을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부지를 매립장이 아닌 광역소각장으로 유치할 가능성과 관련해 공사는 “아직 제대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홍수·가뭄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댐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기후대응 댐 14개를 추진했는데, 직접 가보니 필요성이 의문인 댐이 적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이 찬반 51:49로 나뉜다고 댐을 지을 게 아니라 과학적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댐·하천·상하수도 등 실제 물 시스템을 3차원 가상공간에 복제해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보 운영과 관련해선 “갈수기에 무리하게 수문을 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홍수기 이후에는 중간중간 수문을 효과적으로 여닫아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녹조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며 “금강의 경우 하굿둑을 미리 개방하지 않아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충청권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