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로부터 14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4가지 내란 재판 중 첫 1심 종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심을 마무리한 체포방해 재판 외에 앞으로 모두 7개의 재판과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재판에 임해야 한다. 주 1~2회 가량 기일이 잡혀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3건이 진행 중이다. 사형을 구형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기간(12월 29일~1월 9일)에도 5회 진행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19일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3시간 만에 끝났다. 당일 저녁쯤 기피신청을 다시 이 철회해 재판부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영옥 기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은 27일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대 대선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월에는 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사건 재판이 시작한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혐의)은 다음달 3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은 다음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만약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한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