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 사태 먼저 꺼낸 美밴스…金총리에 "오해 없게 상호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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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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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3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JD밴스 미 부통령을 만나 한미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문제와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로비를 통해 풀려고 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전파하는 기업을 그것으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 후속 조치 논의”…“시간표 정해 챙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한·미 양국 대통령들에 의해 이뤄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밴스 부통령에게 ‘조인트 팩트 시트’를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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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김 총리는 특히 “조선업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 한국의 관심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고 관료적 지연이 있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이 실현되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밴스, ‘쿠팡·손현보 목사 문제’ 먼저 꺼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사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관련 사안을 먼저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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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쿠팡의 투자사 2곳이 청원서 원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의 미국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가 미국 회사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김 총리는 먼저 손 목사 관련 사안과 관련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선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쿠팡’ 문제 적극 설명…“오해 없도록 관리”

김 총리가 언급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그린옥스·알티미터가 전날 한국 정부의 정보유출 조사 과정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청원을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면서 밝힌 내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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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22일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의향서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미(反美)·친중(親中)’으로 규정하며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지시하는 등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 기업을 돕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했다”며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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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총리가 전했다.

‘대북 문제’ 질문에…“특사 파견” 조언

밴스 부통령은 이밖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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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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