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청사진의 성패 관건으론 실행력과 속도가 꼽힌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결국 무산된 지역들이 이번 발표에 대거 포함된 데다, 실제 내년 착공으로 못 박은 지역은 6곳 부지 2694가구에 불과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나온 부지 중 대규모 공급지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24곳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한 곳(마곡 미매각 부지) 빼고 모두 무산됐다.

이번 발표에서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하겠다며 1만 가구 착공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성격을 강조하는 서울시와의 이견과 당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 등 이유로 진전이 없었다.

일단 재추진이 공표됐지만,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게 아닌 점이 난관이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6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책 발표 후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와의 이견이 있는 점도 있고 또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아울러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점에 대한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국내 두 번째로 큰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면적 34만6570㎡)보다도 큰 규모를 국제업무지구(47만㎡)에 넣겠다는 것이어서다. 정부는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한 면적이 주택단지로 쓰이는 게 불가피하다.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태릉체력단련장(CC)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이곳에 1만 가구 착공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흐지부지됐었다. 아울러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반대 논리(세계문화유산 보존)와 상충하는 점도 새 걸림돌이다. 태릉 역시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기 때문이다.

2500가구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용산 캠프킴 역시 문재인 정부 정책(당시 3100호)에 이은 재등장이다. 그동안 개발 방향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토지 오염 정화 작업 등으로 사업이 표류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변수로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도 문재인 정부(3000가구)와 이재명 정부(518가구)가 겹치고, 중랑구 면목행정타운도 각각 1000가구, 712가구로 중복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중 최소 2만531가구(34%)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발표된 지역인 셈이다. 서울로만 따지면 3만2000가구 공급 규모 중 64%가 넘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아울러 정부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7년부터 주택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27년 착공을 못 박은 지역은 6곳(2694가구)에 불과한 점도 한계다.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 영등포구 양육친화주택(380가구),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200가구), 용산구 도시재생혁신지구(324가구), 송파구 방이동복합청사(160가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당장 착공이 되더라도 입주까지는 5~7년 더 걸리는데, 아직 착공 계획이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무산됐던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삽을 뜨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체감도가 오를 것”이라며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