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주 “퇴직연금 기금화하면 국민연금 참여할 수도...쿠팡, 주의깊게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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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동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운용 가능성을 밝혔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주주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기금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월권으로 비칠 수도 있다”면서도 “기금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운용사로 참여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현재 6개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수익률이 2~3% 수준에 불과해 불만이 많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운용기관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공적 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간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도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실행을 예고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리스크가 없는 성장을 바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관여 전략을 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개인정보유출 등 논란에 휘말린 쿠팡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쿠팡과 KT 등 주요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정치화 논란에 대해 “환율 등락은 국민의 소중한 (연금)보험료 지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미국에 투자할 때 1400억 지출할 수 있는 걸 1500억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수익률에서 해외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유독 작년에 국내 주식에 투자 수익률이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로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지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화두를 던졌던 ‘청년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답했다.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라며 “국민연금은 3%대 채권보다 높은 6~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주택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면 철저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화두를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김 이사장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정년 연장을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모수 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여 삭감 성격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즉시 투입해 운용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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