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중앙포토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며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대전시청을 잦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장우 대전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지사는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하다”라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다르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라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하며,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차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미 조성된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어 9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