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미국 본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의 조사 및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법인 쿠팡 Inc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쿠팡은 (미 의회의) 소환장에 명시된 자료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포함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Inc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 및 이에 따른 (법사위의) 소환장 발부에 대한 쿠팡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ㆍ반독점 소위원장은 이날 공동 서명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서한과 첨부한 소환장을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ㆍ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쿠팡을 상대로 벌이는 한국 국회의 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수사를 사실상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이에 대한 쿠팡 측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미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러 번 나왔지만, 쿠팡 사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청문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 배경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ㆍ미 무역 합의 때 약속한 대미 투자의 실질적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다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고, 차별적 조치가 지속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를 차별적 조치로 보는 인식이 워싱턴 DC 조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 11월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쿠팡 조사 및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