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뉴스에 대해 “가짜”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 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이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대한상의가 사익 도모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괴담을 사실인 양 유포했다”며 “초부유층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정부 정책 공격의 근거로 활용했고,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문을 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대한상의에 직접 지시했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가짜뉴스’ 비판에 대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한 반박을 넘어 기업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한 것과 다름없다”며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증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직된 기업 승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인 검토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개인 SNS인 엑스를 통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경제단체를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순간 경제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