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가 7일 도쿄의 한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의 8일 총선 압승은 한·일 관계에 순풍이 될까, 역풍이 될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과거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나 우익적 역사관 등으로 우려를 샀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다카이치 내각이 '우향우' 행보를 강화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랐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한·일의 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다카이치 정부는 이재명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자민당 대승이 한·일 관계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오사카 총영사)도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서는 '안전 운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낙관론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배경은 악화하는 중·일 관계와 미국의 '서반구 중시' 정책 등 국제 환경이 꼽힌다.
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미·중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행태와 국제 질서의 붕괴가 맞물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고민이 동일하기 때문에 협력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위원도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속에서 일본이 무리하면서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가지 '변수'를 꼽았다.
하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 추진과 이 과정에서의 일본의 군사력 강화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은 한국으로선 민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이 개헌까지 가기엔 넘어야 할 언덕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 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 수석위원은 "과거 아베 신조 정권도 중·참의원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했지만 결국 개헌까진 가지 못했다"며 "개헌을 놓고 정당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뒤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지금 같은 인기를 유지해 대승을 거둘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사는 "과거처럼 일본의 무장화를 무조건 반대만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오히려 양국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데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요구하는 등 공통의 고민이 있으니, 이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 토론회에 나와 '다케시마(독도)의 날'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민당 유튜브 캡처

역사 문제는 이달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1차 고비로 보고 있다.
아베 내각 이래 일본 정부는 내각부 정무관을 보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이보다 높은 '각료(장관급)'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한·일관계가 브레이크 없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진 수석위원은 "각료나 부대신을 보내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정상이 빈번한 셔틀외교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